천은사길을 가다보면 꼭 떼강도한테 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소송결과가 나와 정리했습니다.

참고 하시길...

[동아일보] 2012-06-02 08:30

산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사찰 땅이 포함된 도로를 통과한다며 강제로 문화재관람료(입장료)를 받았다면 관람료를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1일 강모 씨(37) 등 지리산 성삼재 통과 차량 운전자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천은사와 전남도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강 씨 등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과 위자료 1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은사는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는 강 씨 등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을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전남도는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찰에서 강제로 받은 문화재관람료를 되돌려주라는 판결은 몇 번 있었지만 관람료의 62.5배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철거해 달라'는 청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라며 기각했다.

○ 유사 소송 잇따를 가능성

강 씨 등은 2010년 12월 지리산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해 지리산 성삼재로 가는 과정에서 천은사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을 낸 뒤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매표소 철거, 5700여만 원의 손해배상과 입장료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도 861호선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지리산 성삼재를 잇는 10km 구간이다. 이용객 대부분은 지리산 등산객이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2010년 지리산 통행료 철폐 범시민 소송단을 결성해 소송을 제기했다.

2년 여간 무료소송을 담당한 서희원 변호사(54)는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리산에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에게도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 마찰로 지난해 전남구례경찰서 112차량이 출동한 것은 49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에서 유사 소송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해 4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찰 측은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또 다른 방식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